이 시리즈는 바젤 협약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본다. 내부등급법의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바젤2를 중점으로 하여 신용리스크 측정 프로세스의 개념적, 개괄적 측면에 맞춰 서술한다. 규정 재개정에 따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치나 모델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피한다.
References
금융감독원, 바젤2 하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권 신용리스크
바젤 협약에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표준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위험가중치 테이블을 사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내부등급법으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험측정요소들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1. 표준방법
1) 표준방법의 개요
표준방법은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형 은행이 손쉽게 BIS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사실 직전 챕터들에서 다루었던 부도율 등의 RC 추정은 표준방법 하에서 신용RWA를 산출할 때는 불필요하다.
표준방법에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해당 자산이 속한 자산군을 식별한다.
(2) 해당 자산의 자산분류 및 난내외 여부에 따라 익스포저 규모를 적용한다.
(3) 적격외부신용등급기관에 의해 해당 자산의 신용등급을 정한다.
(4) 해당 자산의 자산분류와 신용등급에 따라 미리 제시된 테이블의 위험가중치를 매핑한다.
(5)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 등에 의하여 위험가중치나 익스포저를 경감한다.
2) 자산분류별 위험가중치
바젤Ⅲ의 표준방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산을 거래상대방 및 상품 특징에 따라 정부, 은행, 비은행 금융기업, 일반기업, 주식, 소매, 부동산금융, 부도자산, 유동화자산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위험가중치 테이블을 제시한다.
아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3>(이하 "<별표 3>")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전 게시물에서 계속).
(10) 소매 익스포저 (제2장 제3절의 39)
-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는 소매 익스포저로 분류하며, 그 위험가중치는 75%이다.
(a) 회전신용거래 및 한도성 여신(ex. 신용카드대금), 개인 건별여신(ex. 할부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약정의 형태를 가질 것
(b)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저 한도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c)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저 합계액이 소매 익스포저 전체 합계액의 0.2%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매 익스포저 중 직전 12개월 동안 모든 상환 의무를 예정일에 전액 이행한 신용카드의 경우 "적격 거래"로 칭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4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1)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저 (제2장 제3절의 40)
-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적격부동산대출"로 정의한다.
(a) 완공된 부동산 (b) 담보가치 실현의 법적 이행가능성 (c)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
(d) 차주 상환능력 평가 (e) 건전한 담보평가 및 담보인정비율 산출 (f) 담보대출 실행 정보의 문서화
- 적격부동산대출 중 담보자산이 주거용 주택인 경우 아래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적격요건 미충족 시에도 별도로 위험가중치 적용값이 표시돼있다.
(12)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저 (제2장 제3절의 41)
- 적격부동산대출 중 주거용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자산으로 하는 경우, 아래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3) 부동산개발금융 익스포저 (제2장 제3절의 41의 2)
-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 등의 개발 및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 개발 각 단계에서 특수목적법인 등에 제공되는 여신으로서,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 단 (11)에서 다룬 적격부동산대출 요건 중 '완공된 부동산' 요건을 제외하고 모두 충족한 여신이거나, 전체 계약 중 상당한 비중이 사전 매매 또는 사전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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