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Financial Crises: A Survey #3

Amir Sufi and Alan M. Taylor (2021), "Financial Crises: A Survey", NBER Working paper

Financial crises: A survey

금융위기에 관한 문헌을 잘 정리한 논문이 있어 리뷰한다. 리서치 논문이라기보다는 리뷰 논문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실을 연구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문헌들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문헌의 합의점과 논쟁점 등을 정리하는 형식의 논문이다. 저자 중 한 명은 이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Amir Sufi.

 

금융위기에 관한 기존 문헌 조사를 토대로 (1) 금융위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2) 금융위기는 예측 가능한 것인지 (3) 금융위기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무엇인지 살핀다. 언뜻 보면 너무 당연해서 새삼스럽게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금융위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방법론 설명보다는 논의의 큰 그림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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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방 경제의 문제들

5.1. 해외차입

• 신용팽창이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신용이 해외차입인지 국내차입인지의 여부는 금융위기의 발생과 강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할까.
• Jorda, Schularick, and Taylor(2011): 1870년부터 2008년 동안 14개 선진국의 샘플 사용하여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가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조사; 여전히 신용팽창이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이나, 해외차입의 경우 금융 위기 발생 확률이 약간 높아진다.
• Mian, Sufi, and Verner(2017): 1960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30개국의 샘플을 사용하여 유사한 연구 진행;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 표준편차 증가할 경우 실질 GDP가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 기간에 경상수지 적자도 발생할 경우 GDP 감소는 2배가 됨
• Mian, Straub, and Sufi(2020): 1970년부터 2018년까지 40개국 패널조사; 해외 금융에 의한 신용 확장은 교역재 부문에서 비교역재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과 관련이 있으며, 실질 GDP 성장을 낮추고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임; 국내 자금에 의해 조달된 신용팽창은 이러한 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음.

5.2. 글로벌 금융 싸이클

• 한 국가 차원에서의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글로벌 금융 싸이클이 존재할까?
• Mian, Sufi, and Verner(2017): 1960년부터 2012년까지 2개의 글로벌 신용팽창(1984~1990; 2000~2007)이 존재했고 이 신용팽창 이후에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었다. 또한 어떤 국가의 가계 부채 증가가 글로벌 신용팽창과 상관되어 있을 경우 그 후에 나타나는 성장 둔화가 더 컸다.
• Miranda-Agrippino and Rey(2020): 국내 금융 싸이클과 글로벌 금융 싸이클 간에는 뚜렷한 연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두 싸이클은 모두 호황 국면에 있다가 은행 위기 발생 직전에 불황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존재했다. 

6. 남아있는 질문들

6.1. 정부의 역할: 자산버블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lean) 지켜봐야 하는지(clean)

• 금융위기에 대한 예측이 불완전할 수 있고, 정책 개입의 비용이 버블 완화로 인한 이득보다 클 수도 있다.
• 2008년 이전에는 주로 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선호했음(clean). "If a city removes a guard-rail from a cliff, people don’t suddenly jump off."
• 금융위기 이후에는 lean의 입장이 주류적; Alan Greenspan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유방임적인 체제에 대한 낙관이 자신의 세계관의 결함이었다고 밝혔다.

6.2. 어떤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 금리 컨트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BIS의 요구자본 책정 정책의 한계: 단지 많은 자본을 쌓아두는 것이 위기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음. (위기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자본금을 뛰어넘기 마련이다?)
• 최대 LTV 제한 제도는 금융위기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치적인 반대가 높다.

6.3. 공공부채의 문제

• 공공부채는 민간부채와는 다르게, 금융위기 확률 높인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과도한 공공부채는 민간부채에 이해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약한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가 과도한 공공부채인지 측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