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젤 2

BIS 규제의 역사 (3) 바젤Ⅲ

이 시리즈에서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준수하는 핵심 규제인 BIS 자기자본규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다룬다. 실제 리스크의 측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후속 시리즈에서 다룬다. 1. 글로벌 금융위기와 바젤Ⅱ의 한계1) 과도한 단기 부채에 기반한 고위험 추구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Ⅱ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과도한 단기부채에 기반한 고위험 추구 행위였다. 따라서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고, 유동성 리스크가 중요한 리스크 구성 요인으로 떠올랐다.2) 은행 시스템 위기의 내생성 인식(거시건전성 규제)한편 거시건전성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신바젤까지의 규제 철학은 미시건전성 규제에 기반한다. 이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건전..

BIS 규제의 역사 (2) 바젤Ⅱ

이 시리즈에서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준수하는 핵심 규제인 BIS 자기자본규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다룬다. 실제 리스크의 측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후속 시리즈에서 다룬다. 1. 바젤Ⅱ의 개요2004년 발표된 바젤Ⅱ는 신바젤이라고도 부른다. 자연히 바젤Ⅰ은 구바젤이다.신바젤은 기존 구바젤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고도화했을 뿐 아니라, 3가지의 Pillar로 규제 전반을 재구조화하였다.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Pillar 1에 해당하는데, 자기자본비율 관련해서 바뀐 것은 (1)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이 정교화되었다는 것과 (2) 운영리스크가 위험자산에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Pillar 2는 감독당국의 점검, Pillar 3은 시장규율 강화이다. Pillar 2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그 외 다양한 리스크 관리 채널에..